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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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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1
바른
1
정률
1
서울
1
동인
1
정세
1
금성
1
담소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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